2009년04월11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.
- ②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.
- ④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‘교통 할아버지’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.
(정답률: 85%)
문제 해설
정답: "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
해설: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. 따라서,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다.
해설: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. 따라서,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다.
